보 도 자 료
제목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일시	2018년 2월 8일 (목) 14시-17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
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닷페이스, 빠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사진		담당자	십대여성인권센터 박미현, 김모란 상담원 02-6348-1318 010-8233-1318

◈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취재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소개 및 취지

2017년 12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정을 촉구하는 현행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 현장에서 성구매/알선자들에게 처벌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2개의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처분이 아닌 피해자 지원을 받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2017년 2월에는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대표발의로 남인순 의원 개정안 포함,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알선 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알선/유인 범죄 공소시효 배제 등의 내용으로 아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위 내용의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총 3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실태를 알게 되어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청법 개정 촉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을 달성하였으며 ”Here I am" 모금활동은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미성년자들이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에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부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미성년자를 성매매 행위주체로 보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성매매용 어플 만드는 것도 불법규정해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에 이어 2018년 2월 8일 (목)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오프라인 정치행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일반 시민 20분을 선착순으로 모집, 참여할 것이고 고등학생·대학생을 포함하여 약 40여분의 참여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찬성 의견을 내주신 4분의 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인사와 결의를 나눔으로써 시민들의 정치행동에 격려와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당일 행사는 인사와 자유발언으로 ‘아청법 개정’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참석한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서명과 의견, 국회의원들에게 전하는 촉구 메시지를 들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찾아가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이 이번기회에 국회 본회의를 꼭 통과하여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로 명시되고, 더불어 보호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 일시: 2018년 2월 8일 (목) 14시-17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

● 순서

● 사회: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14:00~14:20	인사 및 소개 (참가자)
14:20~14:30	영상 상영 #1 “교복 챙겨왔어?”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14:30~15:00	인사와 결의의 말씀: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 (국민의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금순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서명전달 및 사진촬영
15:00~15:20	아청법 개정을 위한 경과보고 (십대여성인권센터)
15:20~15:40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 서명 결과 발표 및 서명글 대리낭독 (닷페이스)
15:40~16:20	참가자 자유발언 질의 응답
16:20~17:00	서명전달 (의원실 방문)

※ 시민 참석자들은 닷페이스에서 서명에 참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하여 선착순으로 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Here I am' 프로젝트 구성

1. 십대여성인권센터×닷페이스 영상제작 및 배포

#1 “교복 챙겨왔어?”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링크 https://youtu.be/KZTEhC-HfEg	#2 “네가 어플 깔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한거 아니야?” 링크 https://youtu.be/fR7_VFVwh7g	#3 “자기가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라는 거야?” 링크 https://youtu.be/7H49WjmfWQA

2.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

	2017.12.19 ~ 2018.01.21 목표 인원: 10,000명 달성 인원: 12,615명

3. 우리가 여기에 있다: 십대 성매수 피해 여성을 위해

모인금액: 40,615,946원 목표의 812% 달성

후원자: 2,0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