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앱을 통해 아동성착취영상 수백개를 팔아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아동성착취영상을 익명 채팅앱과 e메일 등을 통해 판매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948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윤씨는 아동성착취영상 517개를 온라인상에서 배포하고 영상 142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333명에게 약 940만원을 받고 ‘몸캠’(신체 일부를 보여 주는 것) 등의 아동성착취영상을 배포했다. 윤씨에게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한 사람 중 육군 하사 2명도 지난해 11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교육과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란물 중에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는 것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여성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성범죄 모니터링 중 윤씨가 올린 아동성착취영상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고 구매자인 척 대화를 나눈 뒤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채팅앱을 통해 아동성착취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익명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로 구매자와 접촉했다. 윤씨는 “자아 들 끼이리 미고 즈잉등 꼬으등 들 꺼 양샤ㅇ 363개 100개 담은 1.5 전부 다 해서는 5.5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주시면서 바로 라_딩 보내주시면 됩니다(남자들끼리 믿고 중딩 고딩들 영상 363개 100개당 1만5000원, 전부 다 해서 5만5000원에 가져갈 분들 연락주시면 바로 라인아이디 보내주시면 됩니다)”처럼 일부러 띄어쓰기, 자음, 모음을 틀리게 쓰는 방법으로 경찰의 성범죄 모니터링을 피했다.
아동성착취영상은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이용자들은 대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법 김국식 판사는 2017~2018년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성착취영상을 다운로드받은 ㄱ씨에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전주지법 박상국 판사는 2015~2017년 다크웹에 282회에 걸쳐 아동성착취영상을 업로드하고 2013~2018년 1128회에 걸쳐 다운로드한 ㄴ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영상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모씨(23)도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재판부가 관행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아동성착취영상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본다”며 “미국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동성착취영상에 관대한 한국 사회가 변화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사춘기 이전 아동 영상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애가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날짜: 2020.01.31
출처: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