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면 보통 얼마나 받아요? 100만원?” “야, 무슨 소리야 한 200만원은 받을 거 같은데?” 평범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또래가 10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데에 크게 놀라며 의아해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돈다. 이 중 ‘배가 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 등 이유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 청소년이 10명 중 6명 꼴인 점을 감안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넓은 셈이다.
이 간극은 정말 좁혀질 수 없는 걸까. 세계일보 취재팀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인다. ‘청소년 성매매 단속 강화에 다소 보수적일 것’이란 통념과 달리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로 불리는 채팅앱 규제에 상당수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 “채팅앱 규제 강화 공감”
‘흔적’이 남지 않는 채팅앱은 청소년 성매매가 벌어지는 핵심 고리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67%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를 봐도 청소년들의 조건만남 경로는 채팅앱과 랜덤채팅앱이 각각 37.4%, 23.4%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보기술(IT)산업 위축’ 등 이유로 규제를 망설이고 있다. 2016년 이런 통계에 근거해 255개 시민단체가 채팅앱 운영자 4명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정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면죄부’까지 쥐어진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채팅앱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17일 공공의창이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P)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채팅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 성매매 경로의 약 67%가 채팅앱’이란 정부 자료 제시 후 채팅앱 규제 강화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묻자 75.7%가 ‘매우 공감한다’, 14.1%는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채팅앱에서 대화 상대방이 성인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7.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규제’와 관련해서도 ‘채팅앱 운영자 처벌’(45.3%)이 ‘성 구매자 처벌’(32%), ‘성매매를 한 청소년 처벌’(1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자 처벌보다는 성매매 통로 차단이 우선이란 것이다.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항에도 전체의 93.8%가 공감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채팅앱 문제가 계속해 불거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