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제안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제안 기자회견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지지 발언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서 매우 기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님과 공동발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 발언을 하는 저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저는 20여년을 성매매,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며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성착취로 유인하는 현장의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2010년 이후,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거의 100퍼센트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매매, 성착취로 유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우선 순위에 밀리고 개인 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미래 먹거리 보호 등을 거론하는 반대 의견을 들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손정우와 조주빈 등을 키워왔고,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다크웹 사이트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전에도 이미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해마다 줄을 이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갔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던 정부는 결국 n번방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하면서 아청법 개정, 형법 개정, 성폭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국민적 홍보는 전무하고 검경 수사기관 등에서는 법률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개정 법률이 잘 적용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사법부는 10년전으로 회귀하는 내용의 헌재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다는 등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장에는 수많은 조주빈 등이 여전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연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재해 상황은 사이버 세상으로의 진화를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성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매일 보도되고 있는 엽기적이고 희괴한 성범죄는 더욱 괴이해질 것이며, 이런 상황이 대책없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년 안에 n번방보다 더욱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의 위기감은 이렇게 다급하고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은 단비와 같습니다.
전세계가 새롭게 대두되고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이 제정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IT 기술의 최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 협약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가입을 추진하지만, 국제 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사법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될 것이기에 더욱 환영합니다. 국제협약의 국제 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이에 발의하고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하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유럽평의회 협약’인 란사로테 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입과 비준까지 이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시간만 끌면서 흐지부지된다면 다시한번 전 국민적 분노와 협조자들의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모든 성범죄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권고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위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