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집중 취재한 MBC충북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미성년자를 향한 성 착취 사례를 보면 상당수 단순 성 착취를 넘어 폭행과 마약 등 더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본 아동 성 착취의 이면을 짚어봅니다.
이채연,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4. 다른 범죄 동반 복합범 절반 넘어
지체장애인으로 어려운 도전을 해내며 '모범'으로 여겨졌던 한 남성, 그의 추악한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만12살 아이를 간음했고,
아이가 임신을 하자,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밀쳐내며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산 5개월 만에 또 임신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 했지만 가해 남성과 그의 어머니는 중절수술을 받게 했고,
낙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피임기구를 아이 몸에 장착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자 협박했고, 결국 참다 못한 소녀는 가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ＳＹＮ▶
(이쪽에서 만난 거다 보니까 인지하고 계셨는지..)
해당 아동센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무는 했어요. 파견직원인 거죠, 우리 직원이 아니라"
[조미애 기자]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초등학생은 첫 피해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 스스로 피임 시술을 원했고,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피해자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조미애 기자]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이 남성은 2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성 착취에서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투여하게 한 가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 장애가 있는 15살 소녀에게 잠이 잘 오는 비타민이라고 속여 졸피뎀을 먹여 범행했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13살 아이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ＩＮＴ▶ 최영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해자들조차도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요청하면서 자기 뇌에 자극을 느껴야지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지인의 12살 딸에게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아이 어머니가 만나지 못하게 하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고 감금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남성은 풀려났습니다.
[이채연 기자] 피해자 가족의 신고에 앙심을 품은 이 남성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보복을 위한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각종 흉기를 챙겨 어머니를 뒤쫓다 놓치자, 이번엔 아이를 위협해 납치했고, 2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MBC충북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다른 범죄를 동반한 복합범죄가 단독 범죄보다 더 많았습니다. 복합범죄가 55%를 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단독범행은 44%에 그쳤습니다.
처음엔 폭행과 협박 없이 성범죄가 이뤄졌다 해도,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 더 잔혹한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ＩＮＴ▶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가 갖고 있는) 먹잇감이 빠져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걔를 더더욱 내가 지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자기가 완벽하게 배타적인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더 강력한 폭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 중 하나이다"
[이채연 기자]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해도 미성년자를 성 착취 대상으로 삼은 범행을 엄히 처벌하자는 취지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처벌받고 있을까요? 그 실상을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사 날짜: 2023년 5월 30일
출처: MBC충북 NEWS> 이채연 기자, 조미애 기자
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30&SEQUENCE=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