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씨가 항소심재판에 불출석해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와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대단히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5월 이모(12·여)양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재순 기자 kjs0105@newsis.com>
2012. 2. 9.
출처-【부산=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