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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의견서> 제출
    등록일2021.07.28
    조회수243

  • 2020년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세계(물리적 공간)로 확장된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범죄를 사이버 공간으로 한정하여 온/오프라인 성범죄 피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제각각의 인식과 해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지 않도록 현실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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