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렐로센터 MOU 체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매월 네 번째 목요일마다 마자렐로센터(소년보호 감호위탁시설)에서 퇴소생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예방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8회, 실인원 55명/2023년 기준). 성착취 예방 교육 과정은 본 센터 심리지원단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본 센터 의료지원단의 성교육, 본 센터 사무총장의 성착취 예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교육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고민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마자렐로센터 교육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교육의 효과가 확인되어 2024년 2월 8일(목),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마자렐로센터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1월~6월까지(6회차, 실인원 38명/2024년 6월 기준) 성착취 예방 교육 과정의 운영 뿐만 아니라, 퇴소 예정 아동·청소년 중 본 센터와 상담 희망 시, 방문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마자렐로센터에 성착취 예방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마자렐로센터 퇴소 예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담이 필요할 시, 방문 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유기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카리타스 홍콩’ 내방
카리타스 홍콩은 1950년 설립하여 150개 지역에 6,000여명의 활동하는 NGO입니다. 그 중, 청소년과 커뮤니티팀 17명은 한국이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문제해결역량을 키워온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사례를 배우고자 3월에 국내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십대여성인권센터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3월 12일 (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내방하여 라운딩과 우리 센터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알리고, ‘아청법’을 개정했던 상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함께 했습니다. 한정적인 시간으로 홍콩의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시작된 인연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024년 03월 22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연대 단체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검·경, 사법부는 거의 모든 성매매 여성을 법적보호의 대상보다 성매매알선 및 운영자, 구매자와 같은 선상의 성매매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22대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취지와 모순되는 상황으로 성매매 사건 자체를 여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명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행위로 단속 및 입건되거나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며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으로 취한 부당이익 몰수·환수,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 성매매처벌 개정안 발의,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는 그 날까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23년 7월 18일(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1심)은 온라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초등학생을 돈, 게임기 등으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동급생 친구까지 유인해 간음한 피고인들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59개 단체)’결성 및 2024년 1월 18일(목)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원심판결을 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소심 공판 참여 등으로 공동대응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또한 원심판결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5월 1일(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 전부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고, 벌금형을 받았던 피고인 1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고등법원(춘천)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대위 성명서 전문 보기) 이 중 일부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2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년 6월 27일(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존중될 것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