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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21호(2019년 12월)

등록일2019.12.27

조회수4199

Newsletter No. 21 사이버또래상담팀/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십대여성인권센터발행일 2019. 12. 2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 02-6348-1318, 02-2633-1318 ∥ 010-3232-1318 ∥ teen-up.com@hanmail.net1. ‘앙챗’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 고소·고발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여러 사이버 플랫폼에서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게시글이나 게시자를 모니터링하여 신고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은 이전에도, 지금도 꽤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이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리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 답답하여 사이버또래상담팀은 이 판매자들이 정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이행사항 점검 심의사항 모니터링 ▶ UN아동권리협약이란? UN(유엔)에서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18세 미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바로 ‘UN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9년은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까지 196개국이 비준하고 있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국제적인 법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 UN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사항점검 심의 및 모니터링2019년 9월 18일(수) ~ 9월 19일(목),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8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3.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희망키움과정’안녕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입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의미화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청소년성장캠프’와 ‘희망키움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진행했던 2019년 2차 ‘희망키움과정’(2019.10.23~25)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4.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 논평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다크웹’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길게는 22년까지 형을 선고받는 미국에 비해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에게 겨우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들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고 허용적인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유통 및 판매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이 아닌, 연령제한조차 없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원스토어의 채팅앱/소개팅앱 이용연령제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방어조치나 적극적 수사와 기소, 입법적 조치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진화·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매개의 성착취 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부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으로 마련되어 기업의 자율적 선도조치가 아닌 법령 규제에 의한 조치가 가능한 보호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1. 2019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조진경 대표님 수상12월 4일 (수),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제 15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에 조진경 대표님께서 개인(성인)부문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조진경 대표님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법률·심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착취의 가장 큰 유입통로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셔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 일본 ‘Colabo’ 심포지엄12월 18일 (수)부터 12월 21일(토) 까지 조진경 대표님과 사이버또래상담원 두 명이 일본 ‘Colabo’가 주최한 <십대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한일 실천으로부터 당사자 주체 지원 방안을 생각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활동가와 청소년의 간담회, 콜라보의 ‘쓰보미 카페’ 버스 아웃리치 활동, 콜라보 쉼터와 자애료 방문, 요미우리랜드 체험, 심포지엄 참석까지 알찬 일정으로 다녀왔던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일본의 활동가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무척 즐거운 4일이었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일본 ‘Cloabo’ 활동가와 ‘EXIT’, ‘이상한나라 앨리스’ 모두 감사했습니다! 3. ‘희망나눔 주주연대’ 위기 청소년 지원 꿈·희망 찾기 프로젝트 지원 증서 전달식12월 18일 (수) ‘희망나눔주주연대’의 위기 청소년 지원 꿈·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더 지원+ 으로 선정되어 지원 증서 전달식에 권주리 사무국장님과 최희연 상담원이 참석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 꿈·희망 찾기 프로젝트 지원 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본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2020년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희망나눔 주주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 명단 (8월~12월)<개인후원> Grau Paul Luis Vasco, Jev, 강소영, 강영화, 강정은, 강정희, 강지연, 강현숙, 고태영, 구성애, 권소현, 권주영, 권한라, 김경순(김하림), 김기현, 김다솔, 김다원, 김리나, 김동심, 김무아, 김명희, 김미연, 김민정(1), 김민정(2), 김민정(3), 김민정(4), 김바다, 김병민, 김보성, 김보준, 김빛, 김상환, 김선영(1), 김선영(2), 김성미, 김세명, 김성영, 김수진, 김수현, 김승수, 김아영, 김애숙, 김영은, 김영우, 김예린, 김용희, 김우리, 김유정, 김윤정, 김은경, 김은지, 김이연, 김이영, 김지선, 김지현, 김진선, 김주경, 김채은, 김태현, 김택선, 김하늘,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호연, 김희경, 김희라(1), 김희라(2), 김희주, 꽈베기, 꽈뚜룹, 나윤정, 노정희, 류영석, 류진, 류창근, 목소희, 문미경, 문지윤, 박미순, 박민주, 박민창, 박선영, 박소영, 박소현, 박송이(1), 박송이(2), 박숙란, 박예솔, 박윤형, 박은희(1), 박은희(2), 박인경, 박지숙, 박혜미, 방주희, 배민정, 배소영, 배수진, 배진경, 백경미, 백민경, 백혜경, 변주희, 부성필, 서상희, 석지희, 설유진, 소라미, 손결, 송희련, 손윤아, 신고운, 신연희, 신현덕, 신혜미, 신희연, 심현지, 안수경, 양광조, 양지용, 양혜우, 여나윤, 오경미, 오세영, 오세인, 오여진, 오연희, 오한숙희, 우혜림, 유지영, 유혜성, 윤숙경(신중섭), 윤성혜, 응원합니다, 이광연, 이경숙, 이나연, 이랑, 이명하, 이미화, 이상헌, 이소연, 이소정, 이수진, 이숙연, 이슬, 이승헌, 이시정, 이연주, 이영은, 이예영, 이원진, 이유진, 이유채, 이윤진, 이재하, 이재훈, 이종승, 이지민, 이진아, 이충민, 이현숙, 이현혜, 이혜진, 이화성, 인소담, 임동권, 임상엽, 임성윤, 임소현, 임수희, 임신영, 임인희, 임지원, 장연경, 장민혜, 장은하, 장은혜, 장예원, 장지수(큐디알), 전소희, 전승현, 전주영, 전지호, 정경민, 정두수, 정명주, 정미화, 정유정, 정인자, 조상욱, 조순실, 조유진, 조은율, 조주은, 조지원, 조현경, 지구덕, 지우영, 진인휘, 진현주, 차인순, 천계영, 최누리, 최수현, 최유나, 최윤경, 최윤필, 최은영, 최정은, 최희정(비엔통번역), 최현진, 한선경, 한은영, 한희정, 한효진, 함수이, 홍보연, 홍설영, 홍영선, 홍은기, 홍혜경, 황보경민, 황소연, 황진영, 권주리, 김미리, 김민정, 김보람, 김예진, 김해온, 김혜진, 성혜정, 송명진, 염민희, 유희진, 원혜정, 이채영, 최희연, 현수정, 조진경<단체후원>국제소롭티미스트, 법무법인 강호, 법무법인 지평, 영농조합법인이도(이은실), 우리들의 눈, 존타서울3클럽, 카카오중국어모임, 희망나눔주주연대, 해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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