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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제 26호(2021년 8월)
    등록일2021.08.30
    조회수273
  • No.26 발행일 : 2021년 8월 30일 NEWSLETTER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02-6348-1318, 02-2633-1318 010-3232-1318, 010-8232-1319 teen-up@daum.net 1.수사기관 고소·고발 보도자료 보기(새창열림) 2.제보채널 보도자료 보기(새창열림) 3.더보기 (새창열림) 4.#위왓치유’ 감상문 더보기 (새창열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  02-6348-1318, 02-2633-1318  /  010-3232-1318, 010-8232-1319  /  teen-up.com@daum.ne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는?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8년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드디어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정된 ‘아청법’을 통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 모두가 이전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기에 어려움이 적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의외의 내용으로 상담 요청들이 왔습니다. 지역은 각기 달랐지만 가장 먼저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만나는 수사기관, 교육기관, 상담기관 등 대부분은 여전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그런 애(가출했으니까, 원래 그런 애 등)니까” 라는 전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사기관(수사관)이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수사기관(수사관)에게 2차, 3차 피해를 겪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서울의 본 센터로까지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인 수사기관(수사관)이 개정된 법률을 모를 뿐 아니라, 잘못된 법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폭력이며, 직무유기이니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따로 집적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보채널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2월부터 본 센터에서 성매수 알선 강요, 갈취, 강간, 성매수남의 스토킹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을 하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혜화서)에 다른 피해자와 함께 방문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인 점과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성매매 알선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동행한 다른 피해자가 제출했던 고소장을 파기하는 등 사건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무마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인 2020년 12월에 해당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겪게 된 일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센터는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2021년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는 수사기관(수사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정된 ‘아청법’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11일 해당 수사기관(수사관)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고소·고발 건은 5월에 고발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8월 현재 참고인들 및 피고소인(수사관) 조사도 마친 것으로 확인하여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착취 등) 범죄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온라인 제보채널(카카오톡 채널 ‘십대여성인권센터’)을 6월 21일에 개설하여 9월 8일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보 접수된 피해 사례(성착취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를 본 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검토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수사관) 고소·고발 이후인 2021년 8월 현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17개소가 개소하게 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중 서울 지역은 본 센터가 2021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각 지역의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계받은 아동·청소년을 상담 하던 중, 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의 ‘성매매 행위자’로 보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12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교육 봄이 한창인 4월 코로나 19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제 12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 4월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 ‘1단계 기본교육’은 개성있는 5명의 교육생들이 유익한 강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사이버또래상담원에 대해 이해하며 활동 기반을 다졌습니다. 4월 26일 ~ 5월 1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 ‘2단계 인턴십’ 과정은 기본교육 수료생 5명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또래상담원 실무를 익혀나갔습니다. 또한, 개별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웹전단 제작, 영상토론회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이버또래상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턴십 종료 후 ‘3단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된 12기 사이버또래상담원 2명이 6월 1일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현판 전달식 (2021년 5월 20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의료기관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신림애플산부인과와 아마존여성의원을 조진경 대표님, 김주경 의료지원 단장님과 방문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이용당하는 환경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내용에 대해 알리고, 향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료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위왓치유 관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다룬 영화 ‘#위왓치유’ 시사회와 관객과의 대화(GV) 및 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초청해 주셔서 활동가 모두 영화 ‘#위왓치유’를 관람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화 ‘#위왓치유’는 12세 소녀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페이크 계정으로 랜덤 채팅에 참여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쫓고 검거까지 나서는 과정을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는 물결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방역 시행 (2021년 7월 16일) 코로나 19 확산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요즘입니다. 7월 16일(금)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무실 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이용기관이므로 방문자와 센터 내·외부 관계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을 준수하고 작년부터 분기 별로 외부 방역업체에 의뢰해 기관 전체 방역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 힘든 이 시기를 같이 극복해 모두 마스크를 벗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 명단 (5월~8월)개인후원 BINU, Grau Paul Luis Vasco, jev(이소연), 강민정, 강수정, 강신애, 강영화, 강은실, 강이슬, 강정은, 강정희, 강지연, 강한슬지, 강현숙, 고승아, 고윤희, 고태영, 곽나원, 곽은재, 곽지혜, 곽혜연, 구단비, 구지예, 구현서, 국다빈, 권민지, 권아영, 권주리, 권주영, 권주은, 권지희, 권한라, 권혜상, 김가은1, 김가은2, 김가현, 김강은, 김나래, 김다솔, 김다예, 김다은1, 김다은2, 김다정, 김단아, 김도연, 김리나, 김매이, 김맹기, 김명훈, 김무아, 김미연, 김민영, 김민정1, 김민정2, 김민정3, 김민정4, 김민정5, 김민정6, 김민주, 김민지1, 김민지2, 김병희, 김보람, 김보준, 김빛, 김상환, 김선영1, 김선영2, 김선우, 김선희, 김성미, 김성빈, 김성희, 김세정1, 김세정2, 김소민, 김소영, 김소진,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슬미, 김승수, 김시진, 김애숙, 김연수, 김영균, 김영은, 김영주, 김예린, 김예원, 김예은, 김우리, 김유진, 김윤정, 김은경, 김은별, 김은선, 김은솔, 김은지1, 김은지2, 김은혜, 김이슬, 김이연, 김이영, 김이정, 김자연, 김주경,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현, 김진선, 김찬혁, 김채은, 김태현, 김태호, 김택선, 김하림1, 김하림2, 김한규, 김한이, 김현미, 김현아,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정3, 김현주, 김현진, 김형진, 김혜림, 김혜빈, 김혜순, 김혜지, 김호연, 김효선, 김희경, 김희수, 김희주, 김희진, 나윤정, 나혜린, 남지아, 남현아, 노정희, 노지은, 노한누리, 디자인오빗, 류도현, 류영석, 류진, 류창근, 목소희, 문기훈, 문미경, 문지윤, 민병찬, 민선홍, 민지현, 박다솜, 박무진, 박미순, 박민주, 박민진, 박민창, 박민혜, 박보래, 박상아, 박상용, 박상택, 박상현, 박상화, 박선영1, 박선영2, 박선하, 박선혜, 박소연1, 박소연2, 박소영1, 박소영2, 박소은, 박소현, 박송이, 박수민, 박숙란, 박시균, 박시연, 박연아, 박영미, 박예솔, 박용선, 박용수, 박용희, 박윤서, 박윤정, 박윤형, 박은지, 박은초, 박은희1, 박은희2, 박응문, 박정숙, 박주한, 박준영, 박지숙, 박진주, 박채원1, 박채원2, 박현빈, 박혜린, 박효은, 발레리온, 방주희, 배근정, 배민정, 배성혜, 배성희, 배소영, 배수진, 배진경(진경), 배효능, 백경미, 백권일, 백민경, 백소연, 백승희, 백지연1, 백지연2, 백혜경, 변주희, 부성필, 빱콘, 빱콘나무, 서민호, 서정인, 석래인, 석지희, 설유진, 성동민, 소라미, 소수빈, 손결, 손시은, 손은비, 송명진, 송은진, 신경숙, 신고운, 신단비1, 신단비2, 신미경, 신민준, 신서연, 신승희, 신유진, 신정윤, 신주영, 신중섭(윤숙경), 신지연, 신현덕, 신혜미, 신희연, 심현지, 안경진, 안수경, 안수빈, 안승환, 안영주, 안은비, 안재혁, 안지혜, 양지용, 양현준, 양혜우, 엄소정, 여나윤, 오경미, 오서하, 오세영, 오세인, 오수희, 오연희, 오은솔, 오주희, 오지은, 오한나, 오한숙희, 옥지수, 우경숙, 우린다여자, 우혜림, 원혜정, 유다정, 유성민(포커스선교), 유성화, 유영민, 유주영, 유지영, 유현아, 유혜성, 윤단아, 윤보성, 윤상희, 윤성혜, 윤은희, 윤종효, 은희경, 이경선, 이경숙, 이경진, 이경헌, 이관영, 이광연, 이나연, 이나영, 이동민, 이랑, 이명숙, 이명하, 이미현, 이미화, 이보련, 이상록, 이상윤, 이서인, 이서현, 이선이, 이세린, 이세미, 이세연, 이소현, 이수민, 이수진, 이수희, 이숙연, 이슬기, 이승헌, 이승현, 이시정, 이신애, 이연정, 이연주, 이영수, 이영주, 이예슬, 이예영, 이예은, 이예진, 이원기, 이유진1, 이유진2, 이유채, 이윤진, 이은지, 이재성, 이재연, 이재하, 이재호, 이재훈, 이정화, 이주아, 이지민, 이지원1, 이지원2, 이지원3, 이채원, 이하린, 이하은, 이학미, 이한별, 이한비, 이해린, 이해영, 이현숙1, 이현숙2, 이혜미, 이혜온, 이혜원, 이혜인, 이혜진, 이화성, 이희빈, 이희진, 익명기부원합니다, 인소담, 임가람, 임동권, 임상엽, 임선민, 임성윤, 임소현, 임수진, 임수희, 임승빈, 임신영, 임재경, 임주현, 임지원, 임채원, 임태미, 장민혜, 장연경, 장예원, 장은하, 장하임, 장화진, 전선미, 전승현, 전아량, 전이슬, 전주영, 전지호, 전현서1, 전현서2, 전희정, 정경민, 정경은, 정고운(백설이), 정그린, 정근애, 정기영, 정누리, 정다운, 정다희, 정대성, 정덕희, 정두수, 정명주, 정미화, 정소연, 정소진, 정수경(베로), 정우진, 정유진1, 정유진2, 정윤경1, 정윤경2, 정인자, 정재현, 정지민, 정지안, 정필근, 정하나, 정하윤, 정한솔, 정혜린, 정혜수, 조민규, 조상욱, 조순실, 조승희, 조신오, 조유진, 조주은, 조지원, 조진경, 조하영, 조현경, 조현림, 조형민, 조혜진, 주현지, 지구덕, 지성엽, 지우영, 진태준, 진효빈, 차소영, 차인순, 채민진, 천계영, 천숙희, 최누리, 최다솜, 최다은, 최문정, 최민경, 최설아, 최수빈, 최수현, 최아라, 최예림, 최원준(박혜숙), 최유나, 최유정, 최유진, 최윤경, 최윤필, 최은, 최은화, 최종원, 최주연, 최지은, 최철훈, 최하연, 최한비, 최현경, 최희영, 최희정(비엔통번역), 최희흔, 태지현, 표지원, 한선경, 한수빈, 한예솔, 한욱, 한은영, 한해령, 한희정, 함수이, 허민채, 허영진, 허은정, 허재형, 홍보연, 홍설영, 홍수문, 홍영선, 홍유진, 홍은기, 홍지수, 홍혜경, 황민희, 황보경민, 황소연, 황수인, 황은별, 황주안, 황진영, 황희신1, 황희신2, 후원합니다1, 후원합니다2, 후원합니다3 단체후원 다시 만난 학교, 법무법인 강호, 법무법인(유)지평, 여성시대연뮤달, 영농조합법인이도, 우리들의 눈, 은혜의동산교회중등부, 자빱TV시청자일동, ㈜마리몬드, 해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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