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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제 29호(2022년 9월)
    등록일2022.09.05
    조회수1903
  • 십대여성인권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보도자료 (새창열림) 더 보기 (새창열림) 더 보기 (새창열림)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님 내방 (새창열림) 메타버스 Zepeto 내 상담소 ‘또래올래?’ 월드 운영(새창열림) 을지로 ‘광장’, 십대여성인권센터에 기부금 전달 및 식사 초대 (새창열림) ‘카카오같이가치’ 응원하러 가기 (새창열림)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오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두 번째 이야기, 전시회 ‘오늘’ (새창열림)
    No.29 십대여성인권센터 뉴스레터 2022년 09월 05 사이버또래상담팀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S·N·S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 기획기사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이 개정되자,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수사, 기소하고 보호처분까지 한 검·경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강제 구별 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된지 2년이 되어가는 현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경기 ○○경찰서 수사관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관행대로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함정수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만 15세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사관은 ‘아청법’이 개정되어 피해 아동·청소년을 기소할 수 없게 되자, ‘성매매처벌법’상의 피의자(성매매광고행위)로 조사 후 기소하였고, 결국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위 사건을 제보한 ‘모아’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2022년 5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명한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였고, 원심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한 각하하였습니다.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2.8.30.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위촉식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 의료지원 및 자문, 성교육과 관련 연구활동, 협력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 낙인 등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치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본 센터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하실 의료지원단을 모집했습니다. 짤막소식 후원자 명단 개인후원 Grau Paul Luis Vasco, jev(이소연), 가수빈, 강다영, 강민정, 강신애, 강유정, 강은실, 강이슬, 강정은, 강정희, 강지연, 강지은, 강한슬지, 강현숙, 고승아, 고지숙, 고태영, 고현서, 곽영주, 곽은재, 곽지혜, 곽현재, 구미란, 구본정, 구지예, 구현서, 구현진, 국다빈, 권민지, 권아신, 권아영, 권주리, 권주영, 권주은, 권지숙, 권지희, 권한라, 권혜상, 김가영1, 김가영2, 김가은3, 김가은4, 김가현, 김강은, 김다솔, 김다예, 김다은1, 김다은2, 김다정, 김단아, 김도연, 김동근, 김동심, 김동우, 김매이, 김무아, 김미경, 김미연, 김민영, 김민정1, 김민정2, 김민정3, 김민정4, 김민정5, 김민정6, 김민주, 김민지1, 김민지2, 김민혜, 김병희, 김보라, 김보람, 김보준, 김빛, 김선영1, 김선영2, 김선우, 김선희, 김성만, 김성빈, 김성진, 김성희, 김세정1, 김세정2, 김세휘, 김소민, 김소영, 김소윤, 김수민1, 김수민2, 김수빈, 김수연, 김수현1, 김수현2, 김슬미, 김승수, 김아영, 김애숙, 김연수, 김연주, 김영균, 김영은, 김예린, 김예은, 김우리, 김유진, 김유현, 김윤정, 김윤지, 김으리, 김은경, 김은별, 김은선, 김은솔, 김은지1, 김은지2, 김은혜, 김이슬, 김이연, 김이영, 김이정, 김자연, 김재옥, 김정욱, 김제란, 김주경,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훈, 김진선, 김찬혁, 김채은, 김태현, 김택선, 김하림, 김하은, 김학봉, 김한규, 김한나, 김헵시바, 김현미,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정3, 김현주1, 김현주2, 김현진, 김형진, 김혜림, 김혜빈, 김혜지, 김호연, 김효선, 김희경, 김희수, 김희주, 나누리, 나윤정, 나혜린, 남원식, 남지아, 노정희, 노지은, 노지은, 노한누리, 디자인오빗, 땅콩이, 류도현, 류선빈, 류이나, 류창근, 맹사름, 목소희, 문기훈, 문미경, 문이슬, 문지윤, 민병찬, 민선홍, 민시연, 민우정, 민지현, 박기림, 박나형, 박다솜, 박도운, 박미선, 박미순, 박민주, 박민진, 박민창, 박병규, 박보래, 박상아, 박상용, 박상택, 박상화, 박서연, 박선영1, 박선영2, 박선하, 박선혜, 박성민, 박소연, 박소영1, 박소영2, 박소영3, 박소은, 박소현, 박송이, 박수민, 박숙란, 박슬기. 박시균, 박연수, 박연아, 박영미, 박예솔, 박용선, 박용수, 박용희, 박윤서, 박윤정, 박윤형, 박은초, 박은희1, 박은희2, 박응문, 박인경, 박정은, 박주애, 박준영, 박지숙, 박지인, 박진주, 박채원1, 박채원2, 박현빈, 박혜린, 박효은, 방철우, 배근정, 배민정, 배보르미, 배성혜, 배성희, 배소영, 배수진, 배원경, 배효능, 백경미, 백민경, 백서현, 백선아, 백숙희, 백혜경, 법무법인 강호, 변주희, 부희경, 서영만, 서윤주, 서정인, 서채영, 설유진, 설혜경, 성언형, 성연진, 소라미, 소수빈, 손결, 손시은, 손유진, 송시윤, 송영근, 송은진, 신경숙, 신고운, 신다은, 신단비1, 신단비2, 신미경, 신민준, 신서연, 신소빈, 신슬기, 신아정, 신연주, 신유진, 신윤섭, 신정윤, 신중섭(윤숙경), 신지연, 신혜미, 심현지, 십대여성인권지켜주세요, 안경진, 안성희, 안소은, 안수경, 안수빈, 안승환, 안영주, 안은비, 안은진, 안재혁, 안지윤, 안지혜, 안채영, 양영상, 양지용, 양혜우, 어린이들에게, 엄소정, 여나윤, 염제명(프리뷰 컨설팅), 영농조합법인이도, 오경미, 오샛별, 오서하, 오세림, 오세영, 오세인, 오수희, 오은정, 오주연, 오주영, 오주희, 오지은, 오한나, 오한숙희, 왕태영, 우리들의 눈, 우혜림, 원의림, 원혜정, 유다정, 유동규, 유성화, 유승재, 유영민, 유주영, 유지선, 유지영, 유지희, 유채린, 유현아, 유혜성, 윤단아, 윤보성, 윤성혜, 윤소담, 윤은희, 윤자영, 윤종효, 윤혜민, 윤혜성, 윤혜인, 은희경, 이경미, 이경선, 이경숙, 이경진, 이경헌, 이관영, 이광연, 이나경, 이나영, 이다솜, 이동민, 이랑, 이명숙, 이명하, 이미현, 이미화, 이민영, 이보련, 이상록, 이상엽, 이상인, 이서인, 이서현, 이선민, 이선이, 이설아, 이성림, 이성빈, 이세린, 이세민, 이소현, 이수민,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숙연, 이슬, 이슬기, 이승아, 이승헌, 이승현, 이승희, 이시정, 이신애, 이연우, 이연정, 이연주1, 이연주2, 이연지, 이영수, 이영주, 이예슬, 이예영, 이예진, 이용재, 이유진1, 이유진2, 이유채, 이윤진, 이인혜, 이재하, 이재호, 이정현, 이정화, 이주아, 이주영, 이지민1, 이지민2, 이지원1, 이지원2, 이지원3, 이지은, 이채원, 이청솔, 이충민, 이하린, 이하영, 이하은, 이학미, 이학성, 이한별, 이한비, 이해린, 이해영, 이현경, 이현숙1, 이현숙2, 이혜미, 이혜온, 이혜원, 이혜인, 이혜진, 이화성, 이희빈, 익명기부1, 익명기부2, 익명기부3, 인소담, 임가람, 임동권, 임상엽, 임선민, 임성윤, 임세훈, 임소현1, 임소현2, 임수진, 임수희, 임슬비, 임신영, 임재경, 임정아, 임주현,임지수, 임지원, 임채원, 임태미, 장민혜, 장연경, 장윤혁, 장은하, 장하임, 장한이, 장화진, 전노을, 전승현, 전아량, 전주영, 전주하, 전지호, 전현서, 전희정, 정경민, 정그린, 정근애, 정기영, 정누리, 정다운1, 정다운2, 정다희, 정두수, 정명주, 정상욱, 정세인, 정소연, 정소진, 정수경(베로), 정우진, 정유나, 정유진1, 정유진2, 정윤경1, 정윤경2, 정인자, 정재윤, 정재현, 정지나, 정지민, 정지안, 정켈, 정필근, 정하나, 정하윤, 정한솔, 정현경(노미), 정혜린, 정혜수, 조도, 조민규, 조상욱, 조선아, 조선영, 조수민, 조순실, 조승희, 조영빈, 조유진, 조은율, 조정민, 조정은(W.F.M), 조주은, 조지원, 조진경, 조하영, 조현경, 조형민, 조혜진, 주나연, 주현지, 지구덕, 지새별, 지성엽, 지영서, 지우영, 진현주, 차보민, 차소영, 차인순, 채민진, 천계영, 최누리, 최다솜, 최다은, 최다희, 최문정, 최민경, 최송이, 최수현, 최아라, 최영재(매드매둥), 최예림, 최유정, 최유진, 최윤경, 최윤필, 최은, 최은화, 최정은, 최주연, 최지영, 최지은, 최하연, 최한비, 최현경, 최효선1, 최효선2, 최희영, 최희정(비엔통번역), 최희흔, 추윤아, 태지현, 평안을빕니다., 표수연, 표지원, 표혜란팬클럽, 한다현, 한선경, 한욱, 한은실, 한은영, 한주혜, 한지희, 한해령, 함수이, 허연주, 허영진, 허은정, 허재형, 홍다애, 홍보연, 홍설영, 홍수문, 홍영선, 홍예은, 홍유진, 홍은기, 홍지수, 홍혜경, 황교필, 황민희, 황보경민, 황소연, 황수민, 황은별, 황지민, 황진영, 황희신, 후원합니다, 희망씨앗기금(양징자) 단체후원 광주성일교회, 김광연(광장), 법무법인(유)지평, 서울여대총학생회, 여항사, 해피빈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02-6348-1318, 02-2633-1318 · 010-8232-1319, 010-3232-1318, 010-6864-1319 · teen up.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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