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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23호(2020년 8월)

등록일2020.08.31

조회수2992

No.22 발행일 : 2020년 08월 31일 NEWSLETTER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SNS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02-6348-1318, 02-2633-1318 010-3232-1318, 010-8232-1319 teen-up.com@hanmail.net
2020년 4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 - 2020년 4월 30일(목) 오전 0시 30분경, 우리 센터가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추진한 지 8년만에 드디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었다면 자발/강제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했지만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아청법’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아청법’ 개정을 위해 8년이 넘게 활동했던 시간들과 함께 애써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채팅앱이나 SNS 등을 사용하여 성매수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성매매에 자발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 아동·청소년’ 이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너도 처벌받아” 라는 협박을 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청법’ 개정 활동은 성범죄(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아닌지를 구분하여 고민하는 누군가’를 설득해야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설득할 문제인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누군가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오히려 활동의 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연구모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고소/고발,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 및 영상제작, 국제세미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등 설득을 위한 온갖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개정된 ‘아청법’은 2020년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은 사문화되기 쉽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0년 8월 초 수사기관에 피해 아동·청소년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상담기관이 함께 했음에도 피의자 조사하듯이 피해자를 대하였고, 조사 후에는 감금되고 구타당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아동·청소년의 피해 진술에 대해 이런 일이 종종 있냐며 마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같다는 말을 하였고, 심지어 ‘아청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전투력이 다시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수사기관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도 없을뿐더러 법이 바뀐 지도 모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들이 겪을 일은 앞으로도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법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개정된 ‘아청법’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된 법 체계가 작동하여 아이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성매수자와 알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최우선이 되어 아동·청소년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대한민국 재판부 - 2020년 7월 6일, 대한민국 법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게시·유포·제작·판매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며, 나아가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은 이용자들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불허 사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까지 요구한 이유는 이미 손정우가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이트 운영에 대한 죗값을 겨우 ‘1년 6개월’ 받고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존재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임에도 10년 넘는 실형이 선고되는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시각과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은 결코 ‘영상물’에 대한 유포·게시·판매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착취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말 못깨닫는 것인지,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연이어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부에 국민들은 이미 성착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성착취에 대해 미온적이고 가벼운 처벌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손정우에 대한 송환불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여 이제라도 국제적인 범죄자를 국제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 인터뷰 - Dr. Joelle Hivonnet(조엘 이보네) ?주한유럽연합 대사대리?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한국에서 ?주한유럽연합 대사대리?로 활동하신 Dr. Joelle Hivonnet(조엘 이보네) 대사대리님과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님께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와 젠더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십대여성인권센터와는 어떤 활동을 함께 하셨는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한국에서 활동하고, 느끼신 소감이 담겼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뉴스레터 구독자 분들을 위해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저는 조엘 이보네입니다. 프랑스인이고, 유럽연합에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 생활 대부분이 유럽연합(EU)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해 왔습니다. EU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야를 다뤘지만, 항상 젠더 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제 11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교육 - 꽃이 지고 파릇파릇한 잎이 피어나는 계절에 제 11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늦은 5/18(월)~5/21(목) 4일 동안의 ‘1단계 기본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9명의 교육생들이 모여 유익한 강의들을 듣고 선배 사이버또래상담원들과 만나 사이버또래상담원에 대해 이해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15(월)~6/12(금) 3주 동안 진행된 ‘2단계 인턴십’ 과정은 기본교육 수료생 4명 모두가 참여하였고, 사이버또래상담원으로서 익혀야 할 업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 웹전단 제작, 영상토론회, 외부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인턴십 수료식이 끝나고 ‘3단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11기 사이버또래상담원 2명이 6월 22일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 성장캠프’- 2020년 7/21일(화)~7/23일(목)에는 2020년 2차 ‘청소년성장캠프’가 있었는데요, 이번 교육캠프는 특별하게 치료감호시설(비공개)의 요청으로 진행했습니다! 집단상담, 성매매 바로알기, 레크리에이션, 성교육, 공예품 만들기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에 대해 알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친구들은 ‘처음으로 어른한테 존중받는 기분이었다.’, ‘여성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청소년성장캠프를 평가했습니다! 2차 ‘청소년성장캠프’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박 3일 동안 참여자들과 다양한 시간을 나누며 참여자와 실무자 모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랜덤 채팅 앱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안) 결정 - 우리 사회는 이미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두 방관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꾸준히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권한있는 정부의 각 부처들은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며 수년 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결국 너무나 끔찍하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특정 고시(안)이 2020년 5월 13일에 결정되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대응이었지만, 법 제정은커녕 피해 예방을 위한 방어막 구축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특정고시(안) 결정은 환영할만한 발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채팅앱에 대한 특정 고시(안) 발표는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상의 성착취에 대하여 각 정부 부처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올바르게 규제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퍼플레이, 함께 프로젝트-We are connected(우리는 연결되어있다)’X십대여성인권센터(2020.07.24.~2020.12.31.)
여성영화 플랫폼 ‘퍼플레이’에서 진행중인 ‘퍼플레이 함께 프로젝트 We are connected(우리는 연결되어 있다)’의 첫 시작을 함께 할 작품은 이경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이영애가 주연을 맡은 단편영화 아랫집입니다. 퍼플레이에서 아랫집을 감상하면 그 수익금이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후원금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미쓰 홍당무, 비밀은 없다 등 꾸준히 여성이 주체가 되는 영화를 생산하고 계신 이경미 감독님의 믿고 보는 영화 아랫집! 모두 많이 시청해 주세요~!

후원자 명단 (4월~8월)
<개인후원>
Grau Paul Luis Vasco, jev(이소연), 강경희기독88학번, 강승아, 강신원, 강영화, 강은실, 강정은, 강정희, 강지연, 강한슬지, 강현숙, 고승아, 고윤희, 고태영, 고혜란, 구단비, 구봄, 구성애, 구현서, 권주리, 권주영, 권한라, 권혁주, 권혜상, 기부금, 김가은, 김경순, 김기현, 김나연-아이들을위해, 김다솔, 김다원, 김다정, 김동심, 김리나, 김매이, 김명희, 김무아, 김미연,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바다, 김범수, 김보람, 김보성, 김보준, 김보현, 김빛, 김상환,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성미, 김성빈,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승수, 김아영, 김애숙, 김영식, 김영은, 김예린, 김예진, 김용희, 김우리, 김유정, 김윤정, 김은,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지, 김은혜, 김은희, 김이연, 김이영, 김자연, 김장훈, 김정은,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진선, 김찬혁, 김채은, 김태호, 김택선, 김하늘, 김해온, 김현미, 김현석,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형진, 김혜린, 김혜빈, 김혜순, 김호연, 김희경, 김희라, 김희주, 나윤정, 나혜린, 남망기위무선, 남지아, 노세영, 노정희, 노지은, 노한누리, 류영석, 류진, 류창근, 류현아, 명지나, 문미경, 문지윤, 민병찬, 박다솜, 박대인, 박미순, 박민주, 박민진, 박민창, 박보람, 박보래, 박상화, 박서윤, 박선영, 박선하, 박선혜, 박소연, 박소영, 박소은, 박소현, 박송이, 박수민, 박숙란, 박예솔, 박윤형, 박은희, 박은희, 박응문, 박인경, 박주연, 박지숙, 박진주, 박현빈, 박혜린, 박혜민, 배민정, 배소영, 배수진, 배진경, 백경미, 백민경, 백승희, 백정은, 백혜경, 변주희, 부성필, 서정인, 서주호, 석지은, 석지희, 설안나, 설유진, 소라미, 소수빈, 소원영, 손결, 손수민, 손시은, 송여진, 송은진, 신고운, 신단비, 신단비, 신서연, 신수엽, 신수엽, 신정윤, 신혜미, 신희연, 심현지, 안경진, 안수경, 안수빈, 안재혁, 안지혜, 양광조, 양지용, 양혜우, 엄소정, 여나윤, 여향아, 오경미, 오서하, 오서하, 오세영, 오세인, 오수희, 오연희, 오은솔, 오주희, 오지은, 오한숙희, 오혜영, 옥용모, 옥지수, 왕태영, 우혜림, 원혜정, 유다정, 유주영, 유지영, 유혜성, 유희진, 윤성혜, 윤숙경(신중섭), 윤정원, 윤주희/화이팅!!!, 윤현진, 은희경, 이경숙, 이관영, 이광연, 이나연, 이랑, 이명하, 이미현, 이미화, 이상록, 이선이, 이세린, 이소정, 이소현, 이수민, 이수진, 이수헌, 이숙연, 이슬, 이슬기, 이승헌, 이승현, 이시정, 이신애, 이연정, 이연주, 이영은, 이영주, 이예슬, 이예영, 이원석, 이원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채, 이윤진, 이은지, 이인혜, 이인호, 이인호, 이재성, 이재은, 이재하, 이재호, 이재훈, 이정화, 이지언, 이지원, 이진아, 이진아, 이진영, 이채원, 이채원, 이충민, 이하린, 이하은, 이학미, 이한비, 이해린, 이해영, 이현숙, 이현숙, 이혜온, 이혜원, 이혜진, 이화성, 이희진, 인소담, 임근제, 임동권, 임상엽, 임선민, 임성윤, 임소현, 임수진, 임수희, 임신영, 임윤하, 임재경, 임주현, 임지원, 임태미, 장민혜, 장연경, 장예원, 장은하, 장은혜, 장화진, 전소희, 전승현, 전아량, 전아량, 전주영, 전지호, 전희정, 정경민, 정누리, 정대성, 정대성, 정덕희, 정두수, 정미화, 정민애, 정보선, 정소연, 정예인, 정우진, 정윤경, 정윤경, 정인자, 정재현, 정필근, 정하윤, 정한나, 정한솔, 정혜린, 제하나, 조상욱, 조서희, 조선영, 조순실, 조아라, 조유진, 조윤성, 조은빛, 조은율, 조은일, 조주연, 조주은, 조지원, 조진경, 조현경, 주현지, 주현지, 지구덕, 지성엽, 지우영, 진유림, 진인휘, 진현주, 차인순, 천계영, 최누리, 최다솜, 최다은, 최민경, 최보금, 최서영, 최설아, 최수빈, 최수현, 최예림, 최유나, 최유리, 최유진, 최윤필, 최지나, 최진주, 최철훈, 최호식, 최희연, 최희정(비엔통번역), 추주영, 태지현, 김주경, 한선경, 한예솔, 한은영, 한해령, 한희정, 함수이, 허영진, 허재형, 홍보연, 홍설영, 홍영선, 홍은기, 홍지수, 홍혜경, 황보경민, 황소연, 황수인, 황은별, 황준하, 황진영, 황희신.

<단체후원>
꿈꾸는사람들, 법무(유)지평, 법무법인 강, 법무법인 강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 신촌교회, 영농조합법인이도, 우리들의 눈, 재단법인천정, 존타3클럽, 커먼센스, 해피빈, 희망나눔주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 02-6348-1318, 02-2633-1318 / 010-3232-1318, 010-8232-1319 / teen-up.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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