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죄명 들어보셨나요?
미성년자를 성의 대상으로 삼으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성행위 사실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 조항입니다.
아직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우리 사회는 정말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MBC충북은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의 죄와 벌을 해부하기 위해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미성년자를 향한 위험한 손길, 헬퍼에 대해 조미애, 이채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자) "선생님 혹시 국어사전님 맞으시죠?"
(국어사전) "아닌데요."
(기자) "선생님 맞으신 거 같은데요?"
(국어사전) "아닌데"
(기자)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조건 만남이라든지, 유사 성행위 요구를 하시면.."
(국어사전) "장난 쳐 본 거예요."
[이채연] 10대 ‘헬프’를 가장해 '가출했다'고 SNS에 게시글을 올려봤습니다.
[조미애] "성관계는 안 하고 벗고 안고 자는 게 조건이다, 터치는 있다.. (에효)"
[조미애] 청주에 있다고 얘길 했더니 당장 데리러 오겠다거나 퇴근하고 오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정말 나타날까요?
[이채연] 약속장소로부터 50여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과연 몇 명이나 나타날까요?
[조미애]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돕겠다면서 접근하는 일명 '헬퍼'들, 미성년자인 줄 알고 만나러 오는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추적합니다.
[이채연] 어, 이 사람 청주에서 모텔을 잡아주겠다고 만나자는데요?
[조미애] 누군데?
[이채연] 청주귀염남이요.
[조미애] 어? 이사람 나한테도 숙박 잡아주냐고 했는데? 우리 둘하고 동시에 대화하고 있었네..
[조미애] 몇 명이나 그렇게(재워준다고) 연락을 해보셨어요?
[청주귀염남] 처음이예요 이분이.
[조미애] 대화를 나눠본 게 한 명 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귀염남] 네
[이채연] 근데 이미 지금 다 무인텔 예약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청주귀염남] 뭐 어쩔 수 없죠. 취소를 하든지 안되면 저라도 가서 자든지…
[이채연] 도착했다는데요.
[조미애] 저 사람인가?
[조미애 ]도망친다, 차 번호, 차 번호!
[이채연] 도망갔습니다. 와 보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이채연] 집에서 재워주겠다던 또 다른 남성은 취재진을 만나자 검은 속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저희 MBC 취재팀인데요. 미성년자한테 숙식 제공하신다고 해서..
[먀옹] 그냥 밥만 사주려고 그랬어요.
[조미애] 보통 그렇게 만나세요?
[먀옹] 아니요. 저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채연] 나오신 김에 그냥 솔직하게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먀옹] 뭐 궁금증이, 한번 어떤 건지 보려고
[조미애] 이게 조건만남이라든지 이런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먀옹] 거의 그렇겠죠.
[조미애] 이 국어사전,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성매매가 되는지 계속 묻고 있네?
[이채연] 약속 장소를 계속 바꿔 유인하는데요?
[조미애] 흰색 차량이 계속 주변을 맴돌더니 은행 앞에 정차해 있는데요. 전화를 하는 척 걸어가면서 접근해볼게요.
[조미애] 선생님, 국어사전님 맞으시죠?
[국어사전] 아닌데요.
[조미애] 선생님 맞으신 것 같은데요.
[국어사전] 아닌데요.
[조미애]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조건만남이라든지 유사성행위 요구를 하시면..
[국어사전] 장난, 장난 쳐본 거예요.
[조미애]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 많이 만나시나요?
[국어사전] 아니요. 저 한 번도 안해봤어요, 진짜로.
[조미애]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국어사전] 그냥 한번 보려고 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진짜예요.
[조미애] 계속 성적인 대화만 하시는데..
[국어사전] 어차피 이렇게 해야지 오니까, 이렇게 안하면 오질 않으니까.
[조미애] 그럼 만나서 뭐하려고 그러셨어요?
[국어사전] 그냥 집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다섯 시간 동안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모두 5명,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박융겸/변호사
"가출청소년을 임의로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고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연] 취재진은 남성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성적인 요구를 하고 직접 만나러 온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고가 몰리면서 현장에 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자칭 헬퍼의 유혹,
[조미애] 이렇게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면을 쓴 채 미성년자들을 노리는 성착취 범죄, 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기사 날짜: 2023년 5월 24일
출처: MBC충북 NEWS> 조미애 기자
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24&SEQUENCE=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