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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청소년 등을 모집하기 위한 SNS 모집글.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SNS 특성상 청소년의 범죄 노출 가능성도 높아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가출청소년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한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 52명을 붙잡아 권모(2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대전 시내 노래방에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출한 10대 청소년 등 530명을 고용, 유흥업소에 소개해 알선비 명목으로 2년여간 99억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흥업소에 알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50여명으로,
주로 SNS를 통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가출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고용했다.
실제 이들이 SNS에 올린 글에는 “월수입 300만원+@. 불법 아님. 출퇴근·숙식 제공” 등 비교적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하루 30만원+@. 친구랑 같이 가능. 전 지역 출퇴근차 가능. 소개비 지급” 등으로 돈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심지어 이들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SNS 글을 보고 찾아온 가출청소년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뒤
“도우미로 일하며 이자를 갚아라”고 협박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상태인 미성년자는 오갈 곳이 없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유혹에 손쉽게 빠졌다”며
“미성년자들도 또래에 비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의식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류가 SNS 등을 타고 거래되는가 하면 성매매나 음란물도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등 유해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SNS별 통신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트위터는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음란 정보의 경우 2011년 25건에서 지난해 1만 165건으로 크게 늘었고,
텀블러는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 9477건으로 급증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각각 104건, 15건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가 ‘친구’ 관계가 아니면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아 실제 게시물 모니터링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SNS 특성상 이용자가 워낙 많아 유해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날짜: 16. 11. 22
출처: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9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