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춘숙 더민주 의원, 경찰청 입수 자료 분석
“성착취 당하는 피해 청소년, 왜 범죄자로 낙인찍나
청소년 성매매의 90% 이상 인터넷 사이트,
어플 등서 발생하는데 규제 법안 없어 문제”
성매매로 내몰린 피해 청소녀가 4년 만에 6.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범 가운데 30%가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청소년 성매매 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청소년’은 2012년 29명에서 2013년 45명,
2014년 136명, 2015년 19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검거된 ‘대상 청소년’이 무려 148명에 달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범 가운데 30%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검거된 업주 등 관련자는 306명, 성매수자는 273명으로 이 중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111명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월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1972건이 적발돼 8502명 검거됐으며 69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1804건, 8083명(구속 28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은 168건 419명(구속 41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청소녀는 78명에 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착취를 당한 피해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배제돼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데도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아청법 상 ‘대상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
정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성매매추방주간(19~25일)에 드러난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에서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은 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날짜: 16. 09. 24
출처: 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