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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만 13세 지적장애 소녀를 성매수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여성·인권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등 178개 여성·인권단체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성매매 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이며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경계성 지적장애아인 A양의 모녀가 A양을 성매수한 양모(25)씨에게
3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A양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A양을 모텔에서 숙박시켜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고려됐다.
A양은 7세 아동 수준인 지능지수(IQ) 70 정도지만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다.
A양은 2014년 6월 가출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양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 뒤 다른 남성들에게 간음과 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로 혐의를 바꿔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에서 청소년과 장애인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양은 청소년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 추산 30여명이 참가해
‘성착취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라’고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은 변호인단을 꾸러 향후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계획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연대체를 만들어 공판 모니터링과 공동의견서 제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성매매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지 말지, 인정한다면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
라면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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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날짜: 16. 05. 16
출처: 이데일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544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