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대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엄모(24)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며 "단순히 1회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성매매를 하게 한 점을 보았을 때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엄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A(15)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7명에게 하루 1~3회씩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시간당 10~1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물색했으며,
한 여성 청소년은 성매매로 임신과 낙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날짜: 16. 03. 10
출처: NEWSIS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10_0013949199&cID=10201&pID=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