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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증거 불충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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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증거 불충분 '해당없음')
정부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랜덤 채팅 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성매매 유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가 앱이나 이용자에 대한 제재·수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8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랜덤 채팅 앱과 채팅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랜덤 채팅 앱은 스마트폰에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앱인데
성인인증 등 기본적인 가입절차가 없다 보니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들의 성매매 경로 유형을 보면
메신저·SNS·스마트폰 앱이 46.1%에 이른다.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 과장은
"상담원이 랜덤 채팅 앱에 직접 들어가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발견하면
상담을 하거나 의료, 법률,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횟수와 상담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랜덤 채팅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모니터링 강화보다는 모니터링 이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을 해도 그 결과가 앱에 대한 제재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17일~7월24일 성매매를
유도·제안하는 랜덤 채팅앱 39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처리를 받은 것은 4건뿐이다.
나머지 16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없음',
19건은 중복 신고 및 미유통(자진 삭제 및 폐쇄)으로 '각하'처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게시판처럼 공개된 영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랜덤 채팅 앱은 개인 간 주고 받은 대화이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성매매 유도 글과 음란 사진 등 유해 정보가 자주 올라오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증거물을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어 내사 종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ㅈ껀 할 사람? 선 5, 만나서 10. 인증은 만나서 해요. 카톡 에이치제이큐****~',
'지금 바로 가능 하신 분만. 한시간 한번에 10. 매너 좋은 분.
개인. 평택 바로요.' 등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이 명백해보이지만
육하원칙에 따른, 성매매를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제재나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모니터링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방통심의위 심의로
앱을 폐쇄 처분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미성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조건만남 창구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기는 해도 앱 자체는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랜덤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정황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앱 운영자에게 대화 내용을 3개월~6개월 저장하도록 하거나
함정·유도 수사하는 외국처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날짜: 16. 01. 30
출처: news1 뉴스
http://news1.kr/articles/?25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