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낙태 대상 아니라 도움 못받아 ‘수술비 마련 위해 성매매’ 악순환 성매매 적발땐
보호보다 처벌 집중 인권 상황에서 성매매로 임신한 청소년들이
양지에 나오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에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 등을 요구하면서,
성매매에 관해선 유독 자기 주체적 행위로 보는 법의 모순된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임신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의 낙태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응해야 할 성매매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낙태수술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또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낙태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나서는 상황은 적어도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모자보건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임신중절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교·생명단체 쪽의 반대가 심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기사날짜: 15.11.03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1578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