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0대 소녀를 상대로 10여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천안 소재 한 모텔에서 B양(당시 14세)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8월까지 14회에 걸쳐 B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8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이제 안 만나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을 폭행한 혐의(폭행)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씨(48)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D양(15)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 01. 15
박영문 기자
출처- 대전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48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