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스1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V사를 운영하는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A(18·당시 15세)양을 만났다. 조 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남을 시작했다.
또한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임신하자 조씨는 A양을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A양은 조씨의 아이까지 낳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양은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조씨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며 조씨 주장을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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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news@heraldcorp.com
2014. 11. 27
출처: [헤럴드POP]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11271309035774172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