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지난 25일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6시간의 성구매자교육(존스클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7월4일 오전 1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숙박업소에서
A(여·16)양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존스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업상의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범행에 관해 진지한 반성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경재 기자 yellowhof@sjbnews.com>
2014.7.27
출처: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