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5)씨에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2년 6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A(17)양과 대화하다 이날 오후 6시 피해자를
만난후 제주시내 무인호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10대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기도 했다.
청소년의 알몸 사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그해 9월23일에는 또 다른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을 불러내
이날 밤 9시3분께 서귀포시내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10만원을 건네고 성매매 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얼마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13)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비자림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워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성매수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
2013.11.13
출처: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6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