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본인 인증 프로그램 없이 비실명제로
운영돼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유발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청소년 성매매
암시 정보 발견·삭제·전송 중지 등도 의무화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실명 인증 없이
스마트폰 익명 대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지난해 단속된 청소년 성매매(414건)의 89%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1031n0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