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8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또 A씨를 따라가 다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수일간의 여관비와 밥·술값은 성매매 대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여중생들과 지속적인 애정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관비와 밥·술값은 애정관계의 단순한 경비부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B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2명에게 술·밥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