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리는 ‘도박의 덫’…“접근 차단·재활치료로 재발 막아야”

등록일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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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 형사정책, 중독 문제 전문가 인터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 업체들은 언제든 ‘손안의 승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주요 유인 대상은 10대다. 성착취물은 10대를 비롯한 남성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된다.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자본이 여성을 성착취해 남성을 중독의 세계로 이끈다. 해법은 없을까. <한겨레>는 ‘엔(n)번방과 불법도박, 범죄의 공생’ 기획 시리즈를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형사정책, 중독 문제 전문가 3명에게 그 해법을 물어봤다.

■ “도박 중독도 치료감호 대상으로” 형사정책 전문가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과 학교, 경찰 단계에서 10대들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용돈을 급하게 요구한다든지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상황, 금전 갈취나 학교 폭력, 심지어 자전거 도둑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꾸짖거나 드러난 범죄만 처벌하지 말고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숨겨진 원인에 도박이 있다면 치료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2차 범죄가 심각해집니다.” 승 연구위원은 도박 예방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이나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이 있는 정신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치료감호법에 도박 중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도박은 일시 오락이고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도 법으로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도 하지만, 재활도 해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준용 김완 김민제 기자 juneyong@hani.co.kr

기사날짜: 2020.06.03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782.html